안녕하세요 금융 3형제 셋째입니다.오늘은 기업 팔 비틀어 지역구를 챙긴다는 논란이 일고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입니다.이코노미스트 - 2019.1.7 -1466호에 실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추진 논란'기사를 참고했습니다. 1.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먼저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하자원이나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이 세금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항만 무역),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6개 분야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석유와 시멘트 등을 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는 내용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