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비즈니스] 경기 침체 속 '스크루플레이션' 우려되는 한국 : 2

안녕하세요.

 

금융 첫째 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한경 비즈니스 1206호(19.01.07~19.01.13)에 기재된 "경기 침체 속 '스크루플레이션' 우려되는 한국"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소개합니다. 새해가 밝은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난 시점에서 앞으로 대한민국과 세계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과제가 무엇이고 또 어떤 과오로 부터 비롯되었는지 상세히 설명되어있어 한번 쯤 읽으면 경제 지식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시사용어’를 여기에 따로 정리했으니 먼저 읽고 오신다면 쉽게 눈에 들어올 것입니다.

 

 

2019년 새해가 밝으며 올해는 경제 침체에 대해 절실한 희망을 품고 출발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그리고 세계 전반적인 경제는 해결하지 못한 과제 투성이입니다.

 

그 중, 미·중 무역마찰을 토대로 한 금융시장 변동은 여전히 진행되며, 올해 역시 국제금융 및 세계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내용1] 미·중 갈등 속 분열 조짐 보이는 세계 경제

 

첫째로, 값싼 노동력을 토대로 승승장구하는 중국은 전 세계의 ‘글로벌 밸류체인(GVC)’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출범 이후 3년째 맞는 미·중 간 마찰이 세계 시장에 위험이 되는 이유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국가별 기업들이 확보해야 하는 밸류체인으로부터 외교적 압박에 시달린다는 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또한, 비슷한 맥락에서 세계 국가들이 ‘국수주의(자기 국가를 우수하게 여기고, 타 국가를 무시하는 태도나 입장)’움직임이 조금씩 기승을 부리며 세계적 동태가 변해가고 있습니다. 일례로, 석유수출국기구(OPEC)은 카타르의 탈퇴를 계기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며 ‘OPEC 붕괴설’의 현실화를 가늠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올해 3월 말에는 영국이 유럽연합(EU)을 공식적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이에 덧붙여, 최근 독일이나 프랑스의 외교적 입지를 본다면, 제2의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국가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네요.

 

[내용2] 애프터 쇼크(After Shock), 어떻게 극복 할 것인가?

 

경기적인 면에서 세계 경제는 애프터 쇼크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경기 흐름을 좌우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애프터 쇼크는 경제 위기 이후 회복했다가 다시 찾아오는 위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더 구체적인 내용은 1편을 참고]

애프터 쇼크의 가장 큰 문제로 치중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부채’라고 합니다. 현재 세계 총 부채는 164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8경 원(실화임?)에 달한다고 하네요.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주로 정부와 중앙은행에 의해 주도되고 개편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애프터 쇼크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성장이 중요한 요소라고 하네요. 민간주도의 성장을 위해서는 당연히 ‘소비’가 많아져야겠죠? ‘소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안정적이라는 말이니 어찌보면 서로 순환하는 말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소비가 늘어나려면 ‘임금’이 지탱해 줘야 가능한 일이라는 것인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은 정부 주도의 고용창출 노력으로 ‘양적 고용 지표’인 ‘실업률’은 떨어졌지만, ‘노동생산성·임금상승률 등’ 지속 가능한 소비를 지탱할 수 있는 질적 고용 지표의 개선은 여전히 미약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결국, 민간 스스로 성장 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질적인 고용에 대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용3] 그렇다면 미·중국의 상황은 어떠한가

 

경기순환상으로 ‘애프터 쇼크’가 다가올 올해 부터는 2009년 2분기 이후 지속돼 왔던 장기 호황 국면이 마무리되고 침체 국면에 진입하는 첫해가 될 것 이라고 합니다. IMF, OECD 및 세계은행은 올해 세계성장률이 작년 3.9%에서 3.5%로 하락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경제는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와 유동성 공급, 짧게는 트럼프 정부에 들며 감세와 재정지출로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일시적인 경기 안정 효과를 만드는 ‘슈거 하이(Sugar High)’ 효과가 사라지면서 올해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전망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이러한 문제를 염려하여, 약달러 정책이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3월, 강달러 정책으로 변경하였는데요.

이러한 국면속에 세계는 ‘슈퍼 달러’ 시대의 도래에 대한 가능성을 토대로 ‘대발산’의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대발산이 올해 더 확대 된다면, 국제 간 자금 흐름과 금리, 달러 가치, 각국 증시를 비롯한 자산시장의 움직임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반면, 중국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마찰 부담에 과다 부채, 그림자 금융, 부동산 거품 등 3대 회색 코뿔소 문제로 올해 성장률이 6%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측기관은 보고 있다고 합니다.

 

[내용4] 경기 침체 속 ‘스크루플레이션’ 우려되는 한국

 

앞서 언급했던 애프터 쇼크의 가장 큰 문제인 ‘부채’외에 떠오르는 화두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지만, 경기 침체하에 덤으로 물가가 솟구치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가 호황이면서 동시에 물가도 안정적인 ‘골디락스’국면으로 크게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뉴노멀’시대에 새로운 양상의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스크루플레이션’이죠.

‘스크루플레이션’은 1편에서 자세히 언급을 했지만, 앞으로 시사에 자주 출현 할 용어라 생각되어 한 번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거시적인 경제 지표의 모습은 안정적인 성과를 띄고 있지만, 물가는 오르고, 미시적인 중·저산층의 가계에는 쥐어짤(Screw)정도로 경기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국가적 지표(경제성장률, GDP, 실업률 등)가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도 가계 지표(가계소득, 가계대출 등)는 열악한 수치가 나오는 상황에서 물가가 오른다면 어디에서인가 거품이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가장 주목할 점은 한국 경제가 이런 ‘스크루플레이션’의 위험에 처한 대표 국가라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 부채는 1,500조원을 넘어 세계 10대 고위험군에 속한지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올해 성장률은 2%대 초반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는 기관들의 예측보고서도 속속히 등장하고 있는 판국입니다.

더 나아가, 스크루플레이션이 무서운 이유는 ‘경제 고통’이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쩌면 외환위기때 보다 더 큰 어려움이 도래 할 지도 모른다는 의견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리]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긴장속에 우리가 무엇을 손에 꽉 쥐고있어야 하고, 무엇을 손아귀에서 놓아야 할지 결정하는게 시급한 것 같습니다. 세계 경제는 지금 ‘애프터 쇼크’ 혹은 ‘더블딥 현상’에 빠질 위험에 쳐해 있으며, 그 무대의 배경에는 중국과 미국의 보호주의, 국수주의적 성격의 무역정책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성격이 오마주되어 영국의 뒤를 이어 어느 유럽국가가 ‘브렉시트’ 국가를 선언 할지 모르며, 어느 산유국이 ‘OPEC’에서 카타르의 뒤를 따를지 모릅니다. 각 국가가 경제, 외교, 정치, 사회적 여러 가지 이유들을 토대로 발생되는 이러한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기지를 발휘하여 대외적인 위기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스크루플레이션’을 부르는 원인들에 대한 문제 해결 발판도 올바른 관점에서 신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계대출’이 1,500조가 넘어 전 세계 10대 고위험군에 속한지 오래되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이런 현상에 대한 위기의식이 사라지고 일반화 되었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가계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시급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가계문제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계층은 역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임금 근로자라는 생각입니다. 아울러, 이 들은 최근 이슈인 ‘최저임금 논란’, ‘주휴수당 논란’, ‘52시간 근로제’ 등 이번 정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노동관련 제도’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순적으로 이 제도들은 계층간의 갈등을 유발한다기 보다 되려 계층안에서 갈등을 유발시키는 ‘풍선효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옳고 그름에 대해 논한다기 보다 단순한 ‘경제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수치를 돌보기전에 이러한 제도들이 과연 실질적인 가계 지표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첫째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