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미,중 무역전쟁 계속 이어질까?

안녕하세요 금융삼형제 입니다. 

오늘은 요즘 세계 경제의 주요 화두인 미, 중 무역분쟁에 대한 기사를 소개해 드릴려고합니다.

이코노미스트 - 2019.1.7-1466호에 실린 '미,중 무역전쟁 계속 이어질까?'라는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1. 

2019년 세계 경제를 전망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이슈 중 하나는 바로 미,중 무역분쟁입니다.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두 나라인만큼 이 분쟁이 언제까지 갈 것인지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은데요. 안타깝게도 많은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분쟁이 앞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째, 이것은 단순한 경제논리가 아닌 세계 질서의 지배적 위치를 둘러싼 패권경쟁의 성격이 크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국가안보전략>과 같은 공식문서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협하는 도전자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역시도 급속한 경제 성장을 바탕으로 초강대국을 건설하려는 중화민족주의의 꿈을 미국이 가로막는 다는 인식을 하고있지요.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과 같은 강력한 지도자들의 자존심 싸움도 이 문제의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둘째, 각 국의 국내 정치적 상황을 봐도 쉽게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 제조업 공동화 등의 어려움을 겪으며 보호무역에 대한 정치적지지가 높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중국 경계론은 공화당, 민주당 모두 지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도 급속히 성장하는 경제 상황과 세계 경제를 주도하려는 기대와 목소리가 큰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셋째는, 미국의 무역제재가 중국 경제의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성질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의 근본적 불만은 무역수지 같은 것이 아니라 '중국제조2025' 같은 계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을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려는 비전인데 미국은 이것이 자국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이전을 강요하고,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제한하고, 그러면서 중국 자본은 미국 기업을 인수하도록 전폭적 지원을 하는 등의 이유로 불만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조치가 자국의 혁신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니 양측의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2.

그렇다면 이 무역분쟁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각 국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대중국 수입은 5055억 달러, 수출은 1298억 달러로 수입이 수출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무역제재가 위안화의 평가절하를 초래해 중국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악화시키지 않으며, 무역분쟁이 서비스와 투자 분야로까지 확대되면 해볼만하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전인 지표를 보면 아직까진 중국의 판정 패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멸의 길이 될 전망입니다.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면, 미국 소비자들이 일단 피해를 보고, 중국 제품을 사용하던 미국 생산자들도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습니다. 또한 중국의 보복관세로 미국의 수출업자도 피해를 입고 미,중 교역량 감소로 제 3국까지 경제에 악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Fed)도 최근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무역분쟁이 미국 금융시장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미,중 무역전쟁을 우려하고 반대하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어 무역분쟁이 조기 중단될 것이라고 보는 긍정적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3.

이런 무역 분쟁이 한국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좀 더 조사해보니 런던 경제분석기관 '픽셋에셋매니지먼트'는 한국을 미중무역 전쟁 여파에 가장 영향을 받을 6위로 선정했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철강, 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고 미국과 중국이 상위 교역 파트너라는 것인데요. 1위부터 룩셈부르크, 대만, 슬로바키아, 헝가리, 체코, 한국 순으로 집계 되었네요.

불확실한 상황인 만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일단 우리 정부는 당장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의 대중, 대미 수출품은 대부분 각국에서 사용되는 소비재이고 미국-중국을 교역하는 중간재는 5% 미만 이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화에 따른 중국 내수 시장의 움직임, 무역분쟁의 다른 나라들까지 확대되는 상황들에 따라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발전할 수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상황을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해당 기사의 필자는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 지속을 예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 지속은 정치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 조기 중단은 경제적 요인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점인데 자신은 정치쪽의 손을 들어주고 싶다고 합니다. 정치와 경제가 다툼을 벌이면 항상 이기는 쪽은 정치쪽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나 정책들이 실제로는 합리적으로 결정되기 어렵다는 얘기겠지요. 앞으로 뉴스나 기사를 볼 때 이런 관점도 생각해볼만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