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코노미] 중국一帶一路 성공위해 과감한 문호 개방 절실

안녕하세요. 금융 삼 형제 중 첫째입니다.

이번에는 매경이코노미 1990호(1월4일~1월8일)에 나온 ‘일대일로’에 관한 칼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와 그에 대하여 미, 중관계 한, 중관계 등 중국을 토대로한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과정에 많은 화두들이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뉴스나 신문등에서 많이 목격하셨을텐데요. 오늘은 중국의 '일대일로'와 관련하여 매경이코노미에 소개된 인하대학교 국제통상학과 정인교 교수님께서 작성하신 칼럼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대일로 란?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 혹은 일대일로(一帶一路)라고 부르는 이 계획은 2014년 11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개최된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이 제창한 경제권 구상입니다. 이는 중국과 중국 이외의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고 협동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는데요. 이 구상은 크게 두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는 육지기반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해상기반의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계획은 중국이 국제 사회에서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노리는 한편, 철강산업과 같이 중국내 생산능력이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된 분야의 문제를 해소하려는 것에 있습니다. 중국의 공식적인 통계에 따르면 일대일로 계획은 지구상 인구의 63%에 해당하는 44억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 이와 관련한 GDP는 전세계 GDP의 29%인 21조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一帶一路 성공위해 과감한 문호 개방 절실

 

2018년 12월 18일 덩샤오핑 전 중국 주석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작한 지 40주년 되는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시진핑 중국 주석은 육해상 실크로드 건설을 의미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가 세계 공동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확충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등에서 ‘일대일로 폐기설’이 나오고 있음에도 일대일로가 개발도상국 인프라 투자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힌 것 입니다. 40주년 기념식을 일주일 정도 앞둔 12월 12일 중국공산당 소속 연구원은 ‘시진핑 일대일로를 말하다’라는 책까지 발행 했습니다.

일대일로가 개혁개방 40주년 홍보의 소재가 된 것이죠.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시진핑 주석은 ‘윈윈’ 발전을 위한 협력과 ‘제로섬게임’인 대결 중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방주의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일대일로는 교통·물류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지원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된다는 취지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자국우선주의와 대비시켰습니다. 

이에 파퓨아뉴기니의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 사업 채무로 항만 등 인프라 운영권을 중국에 넘기는 등의 부작용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협력국을 빚더미에 빠지게 하지 않는다”며 일대일로를 ‘중국을 위한 일방통행 도 로’라고 폄하했습니다. 

APEC 정상회의에서 시 주석이 한국에 요청한 ‘일대일로 공동 건설 중점 추진’도 논란 입니다. 요즘처럼 우리 경제가 어려울 때 해외 건설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시 주석의 발언은 국내 언론에 대서특필될 만한 사안이지만 반응이 뜨겁지는 않았는데요. 미국이 추진 중인 ‘반중국 연대’에 참여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는 해석이 붙으면서 우리나라에 고민거리를 준 것으로 비쳐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인프라 투자에 소요되는 엄청난 재원 조달을 위해 2016년 1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설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3.81%)을 투자했어요. 되도록 많은 지분 투자를 하려 했던 배경에는 중앙아시아, 동남아, 아프리카 연안 등 일대일로 주요 건설 사업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당초 우려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이 건설 공사의 90% 이상을 독점했고, 나머지 10%는 기술적으로 중국 기업이 수행하기 어려운 공정을 외국 기업이 맡았으며, 우리나라 기업 참여는 아직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일대일로는 중국 중심 시각으로 내용과 의미가 확장 되어가고 있습니다. 철로와 항만 등 교통·물류 건설에 철강, 시멘트, 유리 등이 많이 투입돼야 하므로 공급과잉으로 구조조정 압력을 받던 중국의 굴뚝산업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건설 비용을 위안화로 지불하면서 위안화 국제 유통을 늘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 노무자들이 늘면서 곳곳에 차이나타운이 형성돼 중국인의 해외 이주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중국의 자평과는 달리 최근 일대일로에 대한 관련국 관심이 크게 낮아졌는데요. 여러 국가에 걸쳐 추진되는 일대일로 성공을 위해서는 주변 국가와의 신뢰와 협력체제 구축이 전제돼야 합니다. 특히 미·중 간 갈등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중국은 일대일로 문제점을 직시하고 다른 국가들이 공정한 구조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기반을 마련해야 개도국 현대화에 기여했다고 자평할 수 있을 것 입니다. 

 

내용 정리

 

중국이 '일대일로'를 진행하면서 기존 개발도상국들의 문호개방과 미국에 대한 견제, 그리고 한국 기업의 '일대일로' 건설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미, 중과의 관계로 부터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일대일로'라는 이슈를 주로 듣기만 했는데 이번 칼럼을 읽으면서 조금 더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에 대한민국의 지분이 중국, 인도, 러시아, 독일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많은 지분(3.81%)가 들어가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였던 '일대일로'건설에 국내기업참여를 '외교적 긴강'속에서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함에 굉장히 아쉬움이 드네요. 중국 역시 이러한 방식의 일방적인 '일대일로' 진행은 조금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첫쨰 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