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노미스트] 한국 경제 침체에 빠지나?

안녕하세요 금융파이브 셋째입니다.

오늘은 이코노미스트 - 2019.1.7-1466호에 실린 "한국 경제 침체에 빠지나?"기사를 통해 2019년 한국의 경제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1.

2019년 여러 기관들이 밝힌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은 어둡습니다.

IMF 2.6%, 무디스 2.3%, OECD 2.8%, 한국은행 2.7% 등 여러 기관 들은 2019년 한국 경제가 2% 중반의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렇게 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투자, 소비, 수출이 모두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고용유발 효과가 크고 후방산업 영향이 큰 자동차나 디스플레이 산업이 부진하며 국내 경기 부양효과가 줄어든 점도 문제입니다. OECD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3% 아래로 내려간 이유에 대해 "고정 투자와 고용 하강세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설비 투자는 2018년 1분기 이후 계속 역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으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이 반영된 것입니다. 건설투자는 이보다 더 상황이 심각합니다. 주거용 건물건설이 감소세를 보이고 SOC투자 감축 기조 등으로 토목건설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 역시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 등의 영향으로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도 맥을 못추고 있습니다.  민간소비 증가율도 2019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의 지출 증가로 전체소비는 늘지만 민간부문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가계부채 상환부담과 주가 등 자산가격 하락으로 소비여력이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 반도체의 초호황으로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달성했지만 2019년에는 수출입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수출에 타격을 입거나, 반도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수출에 기댄 성장"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2.

이처럼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거시경제 정책을 이용한 경기 부양입니다. 재정지출 증가와 조세 감면 등의 재정 확장 정책과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등의 통화 확장 정책입니다. 실제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보면 2018년 보다 9.7% 증가한 대규모의 재정확장 정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이 당장 2019년 성장률 수치는 좋게 만들지 몰라도 체질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재정확장정책은 정부 부채를 늘려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일 수 있고, 통화 확장 정책은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집값버블, 인플레이션율 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경제성장률 하락을 해결하는 것보다 구조개혁, 노동개혁, 재정투자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인 경제의 성장 여력을 끌어올려 잠재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3.

2019년 예산안을 통해 알 수 있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해 좀 더 알아봤습니다. 정부의 적자재정과 확장적 통화정책으로 총수요와 함께 나라 전체 생산 규모가 균형 수준을 넘어 과열 양상을 나타내면 물가와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이 실물경제에 거품(버블)을 형성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경기 침체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더라도 일정 시기가 지나 실물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했다는 판단이 들면 경기부양정책을 완화하며 적절한 균형재정을 유지하여 이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