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라토리움(Moratorium)과 디폴트(Default)

안녕하세요 !

즐거운 주말 아침 금융삼형제 첫째 인사드립니다 !

얼마전 흥행했던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개인적으로 유치원, 초등학생 시절에 있었던 IMF 금융위기에 대해서 그 당시 나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재조명 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귀에 딱지가 앉도록 즐비하게 들었던 이야기들이 나이를 먹고 영화로 바라보니 그 실상이 얼마나 참혹했을지 상상이 되더라구요.ㅠㅠ

오늘은 당시 IMF를 상기하며 '모라토리움'과 '디폴트'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잠시 짧은 영상 보시겠습니다.

모라토리움(Moratorium)

영상속에서 김혜수님이 말하는 이야기처럼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IMF로 부터 구제금융을 받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그럼 우리가 진 빚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걸 까요? 등장인물들은 왜 김혜수씨에 발언에 어쩔줄 몰라하는 걸까요? ㅎㅎ

모라토리움(Moratorium)의 어원부터 살펴보자면, 라틴어의 Morari(기다리다, 지체하다)에서 유래된 것으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한 국채의무에 대해서 지불을 유예하겠다.'라는 사전적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국가가 대외적으로 '우리는 현재 돈 갚을 능력이 안된다. 신용이 떨어지더라도 조금만 더 기한을 연기해달라. 언젠가 꼭 갚겠다.'라고 공표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어떻게 될까요?

모라토리움 선언을 하는데 가장큰 용기가 필요한 부분은 대외적인 신인도에 대한 추락을 감수 할 수 있겠느냐에 달려있겠죠. 어떤 외인 투자자가 현재 떠안고 있는 빚더미에 허덕이는 국가의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따라서,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당장 밀려있는 국채로 부터는 위압감이 줄지만, 대외적으로 국가의 신용이 폭락하고, 국내에서 기업이 성장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겠죠.

더불어, '국채'라고 하는 돈의 단위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업이나 개인이 주고 받는 규모로 부터 상상도 못 할 만큼 거대합니다. '국가'라는 거대 집단이기에 그 만큼 높은 신용을 담보로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모라토리움은 더더욱 위험한 상황임을 알 수 있겠죠. 아울러, 비슷한 용어로 '디폴트(Default)'가 있습니다.

디폴트(Default)

모라토리움이 '현재 돈이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줘. 시간이 지나면 꼭 갚을께.'라고 선언하는 것이라면, 디폴트는 '나 돈없어. 고소를 하던 내 배를 째던 마음대로해.'라는 식의 선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모든 모라토리움은 디폴트로 인식되지 않기위한 첫 발판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국가라는 거대 집단 자체가 '디폴트'처럼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국가로서의 자격이 부족 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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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앞에 보셨던 영상처럼 1998년 당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면 대한민국의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국가부도의 날을 보시기전에, 혹은 보신 후에 한번 생각해보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첫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