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자율주행차 법, 윤리 로드맵 쟁점은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큰 문제는 바로 '사회적 합의'입니다. 

관련 문제를 다룬 [전자신문 2019.01.22 '자율주행차 법,윤리 로드맵 쟁점은'] 기사 내용을 참고해 좀 더 자세히 생각해보겠습니다.

- 100% 자율주행으로 움직이는 미니밴 택시 서비스 '웨이모' -

1.

자율주행차가 상용화를 향해 빠르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선 구글이 엑셀과 브레이크를 없앤 100% 무인택시 서비스 '웨이모'를 런칭했습니다. 아직 기술자가 동승하고, 제한된 고객에게만 서비스하는 단계이지만 자율주행 서비스가 처음으로 상용화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 독일도 무인택시 시범서비스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에 비해 사회 인프라변화는 더딥니다. 현행법 체계에서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내면 난감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람중심으로 법과 면허, 보험 등 모든 것들이 설계되어 있고, 자율주행차는 제조사, 통신사, 탑승객 등 다양한 요소로 인해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관련 논의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일본, 독일 등 많은 나라는 AI 시스템을 하나의 운전자로 보고 책임을 물리겠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이런 나라들조차 동승자없이 자율주행차의 운행을 금지하고 있어 결론이 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윤리적인 부분입니다. 자율주행차는 돌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판단을 내립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할 것인지 합의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MIT가 세계 200개국가 200만명을 대상으로 돌발상황에서 자율주행차의 선택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표1과 같은 순서로 먼저 구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지만 이 자료를 맹신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율주행차가 99% 정확하게 운전한다 하더라고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1%의 사고에 대해 사회적으로 허용할 수 있을 것인지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1. 유모차	2. 소녀
3. 소년	4. 임산부
5. 남성의사	6. 여성의사
7. 여성운동선수	8. 여성임원
9. 남성운동선수	10. 남성임원
11. 덩치큰여성	12. 덩치큰남성
13. 노숙자	14. 남성노인
15. 여성노인	16. 개
17. 범죄자	18. 고양이

- (표1) MIT 설문조사 결과 -

그리고 차량 안전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핸들과 엑셀, 브레이크가 없는 기존의 차량과 완전히 다른 차량이기 때문에 새롭게 인증이 필요합니다. 현재 민간에서 안전성 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데 자율주행시대가 되면 이것을 정부에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반발도 문제입니다. 당장 카카오 카풀 서비스만 보더라도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자율주행은 그보다 더 파괴적인 변화를 불러올 기술로 한쪽이 완전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이렇게 많은 걸림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미래 가치가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인프라를 구축한 후에는 여러 교통사고 문제를 거의 해결할 수 있고, 다른 기술과의 연계가 뛰어나 사업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차량공유,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하면 국가적으로 골치 아픈 주차 문제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즉 자율 주행을 통해 여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미래 부가 가치 측면에서도 잠재력이 큰 사업입니다.

미래 자동차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친환경, 자율주행, 차량공유입니다. 이 3가지는 결국 하나의 자동차 안에서 모두 통합되고, 새롭게 등장한 MaaS(Mobility as a service)라는 용어가 말해주듯이 미래 자동차는 운송수단을 넘어 하나의 플랫폼, 서비스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도 2035년 내로 자율주행5단계(사람의 개입이 전혀 없는 완전 자율주행차)까지 성능을 높힌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사회적 합의는 여전히 어려운 과제이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본다면 결국 시간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미래 자동차로 변화될 일상 시나리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