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BANKER] 2019년도 은행 산업 전망과 과제 : 2

안녕하세요.

금융첫째 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The Banker 12월호"에 기재된 "2019년도 은행 산업 전망과 과제"에 대한 칼럼을 소개해드립니다.

이전 파트에서는 기업의 시장성을 평가하는 잣대가 되는 ROA와 ROE의 개념, 은행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NIM을 토대로 그래프를 분석하여 2001년 부터 2019년까지 국내은행의 역할이 어땠는지,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19년 현재, 금융위기이전 보다 낮은 수익률을 기록했으며, 글로벌 시장에서 역시 많이 뒤쳐지고 있는 면모를 발견 할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고 어떠한 해결책이 제시 될 수 있을까요?

"THE BANKER 12월호 : 2019년도 은행 산업 전망과 과제"에서 제시된 문제점과 해결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ㅣ 2019년 리스크 요인과 경영 과제 : 거시 환경, 규제 환경, 경쟁 환경

첫째로 살펴볼 부분은 '거시 환경'이 주는 리스크입니다. 최근 대표적으로 미국의 금리인상, 미·중 무역전쟁, 신흥국 금융 불안, 내수경기 둔화등으로 접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 우리가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국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와 '신흥국 금융 불안'입니다.

 칼럼과는 별개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도대체 무슨일이 일어나기에 이렇게들 극성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공용 화폐가 '달러'라는 것에서 부터 출발을 하겠죠. 그리고 전세계의 각 국가들 역시 경제적으로 빠듯하거나 무역과정에서 빚을지기 마련입니다. 이 때 모든 나라의 지폐를 통용화 하기위해 '달러'로 그 가치를 판별하죠. 따라서, 미국의 금리인상은 어느 국가에는 기쁜일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선 슬픈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를 많이 갖고 있는 국가, 다시 말해, 달러를 이웃국가에 많이 빌려줘서 받을 돈이 많은 국가는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즐거울 수 밖에 없겠죠. 반면에, 갚아야 할 '달러'가 많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슬플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빚이 많아 감당하기 벅찬데, 이자율까지 오르니까 말이죠. 

 여기서 문제, 우리나라는 그럼 즐거울까요 슬플까요?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는 2018년 기준 약 1500조에 육박합니다. 이 금액을 만져본적도 본적도 없어서 실질적으로 안닿는데요.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생들(150만)이 1년 동안 내는 등록금을 1,000만원이라 가정했을때, 이 금액이 15조입니다. 근데 이 금액에 100배.

토나오네요.

각설하고, 미국금리의 인상이 주는 국내에 영향을 토대로 어떠한 리스크가 작용 할 지 살펴보겠습니다.

칼럼에서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인해 국내금융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향후 국내 기준금리 또한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의 자금유출이 그렇다면, 미국금리 인상과 또 무슨 상관이 있길래 이런 변수가 생기는 것일까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금리인상은 부채가 많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그리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상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기 때문이죠. 이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인 투자자본이 빠져나갈 우려를 만들기에 아주 적절하죠. 따라서, 자금 유출가능성이 커지는 것  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 내수 금리를 인상하여 갚을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못빠져 나가도록 붙잡는 것이죠.

또한, 신흥국의 금융 불안역시 국내에 큰 위험요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 역시 우리나라 처럼 빚이 많거든요. 나아가, 금융위기 이후 '모기지'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여 완연하게 금융위기로 부터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인 국가들도 다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진, 남아공 등은 통화 및 주가가 폭락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르헨티나와 터키의 경우 2018년 상반기 기준50%이상 떨어지는 급박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죠.

한국은 세계 10대 수출대국으로 수출을 통해 경쟁력을 고수하는 국가중 하나입니다. 나아가, 신흥국의 경우 국내 수출의 절반이상을 차지 할 정도로 막대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따라서, 신흥국의 금융 불안은 우리나라에 큰 위험요소임이 분명합니다.

신흥국의 소비가 줄어들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부진 할 것이고, 이는 신흥국을 대상으로하는 국내 중소기업에게 많은 피해를 입힐테니까요.

따라서, 여러 거시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 국내에 주는 직접적인 피해는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불안정'과 '신흥국 금융 불안으로 인한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성 저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무엇을 제시 할 수 있을까요?

칼럼에서는 국내은행이 건전성 악화를 대비한 대손충당금을 충분히 적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나아가, 수·여신 과정에서 거액이 오가는 중소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에 부실화 가능성을 만듭니다. 더불어, 산업별, 지역별, 해외시장별 위험을 감안한 자본관리와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산업별 수출 의존도를 감별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과다부채기업과 수출기업, 특히 신흥국을 타겟으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선별적인 여신 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나아가, 현 시점 신흥국으로 출범해 있는 국내 은행의 법인 및 지점 리스크를 재 검토하고 한편으로는 신흥국 시장 진출을 위한 새로운 M&A기회를 모색 할 필요도 있습니다. 신성장동력을 발견하고 수익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성장 가능성 및 순이자마진이 높은 신흥국 진출^[각주:1]은 국내 은행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둘째로, 규제 환경 측면의 리스크요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계부채에 대하여 정부가 '규제 강화로 인한 수익성 하락'과 '금융소비자보호 관련비용 증가' 등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우선, 규제강화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계 부채율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추세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떻게 하면 가계 부채를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에 대해서 나온 대안이 바로 가계대출에 대한 이자 산정방식이나 과정, 조건 등을 더 까다롭게 만들어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죠. 산정방식, 과정, 조건등이 까다로워 지면 그만큼 대출과정에서 누락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는 가계부채를 낮추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나 '자본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결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나아가, 은행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여신에 대한 수익율을 저하시키겠죠.

한 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하자면, 기존에 100명의 고객에게 해줄 수 있었던 대출을 여러 부가 조건들이 생기면서 70명 정도밖에 불가능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때 은행의  가계 대출 수익율을 30% 손해보는 결과를 얻겠죠. 따라서, 가계 대출 규제강화는 은행의 수익성을 낮추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울러, '소비자보호 관련비용'은 또 무엇이기에 은행을 괴롭힐까요? 이 역시 규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보이스피싱과 같은 신종 금융사기가 도래하고, 소비자 만족에 대한 은행의 역할을 중시하면서 정부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은행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은 바빠죽겠는데 할 일이 하나 더 늘어난 셈이죠. 소비자 만족도와 정보보호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나 프로젝트등에 대한 투자율을 높여야 하고 그에 따른 비용이 부가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은행은 '정부의 가계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수익성은 줄어들면서 동시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에 의해 부가적인 비용까지 발생하니 수익율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칼럼은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합니다.

첫째로, 규제강화로 인한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손을 쓸 방법을 찾기에는 굴복하고 들어가야 할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대출의 규모를 확대하고 그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개선하여 그 선별과정 및 여·수신 과정에서 혁신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것 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수익체계에서 벗어나 비이자수익에 대한 증대 역시 요구된다고 일컫습니다.

둘째로, 금융소비자보호에 대한 법령 및 규제는 점차 강화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 오히려 이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고히 할 것을 주장합니다. 소비자 보호에 대한 평가시 발견되는 결점으로 부터 비롯되는 손해가 더 클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리 경영 인프라 및 소비자 관련 제도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금융상품 설계, 마케팅, 판매 등 다양한 영업 부문에서 과거의 관행에 머물러 있지 않고 새롭게 쇄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쟁환경'에서 비롯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합니다.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는 역시 '금산분리'죠. '금산분리'는 금융기업이 산업자본에, 혹은 산업이 금융기업 자본에 대한 권리를 제한하는 제도로 이 둘의 간극을 분명하게 정립시키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최근 핀테크 기술의 발전으로 앱투앱이나 인터넷은행등 새로운 형태의 금융산업이 출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산업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창출되는 가치가 높아지자 정부는 '금산분리'에 대한 질서를 재정립하는데요. 바로,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입니다. 이를 통해 ICT기업은 은행자본의 소유권에 대한 권리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칼럼에서는 기존 은행산업은 조직, 상품, 기술 등에 혁신을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칼럼자체에 피상적인 언급이나 기존 업로드 되었던 내용과 부합되는 부분이 많아 구체적인 내용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ㅣ 결론

2019년에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M&A와 지분투자 확대, 디지털 전환 및 금융혁신, 혁신성장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국내외 거시경제 불안에 대비한 완충력 확보 등을 위한 자금 수요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 은행은 이러한 리스크 요인과 미래성장을 위한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할 때 최소 기본수익률을 넘어서는 적정 수준의 수익률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합니다.

내용 중 생소한 개념이나 낯선부분이 많아 실제 내용에 집중하지 못하고, 살만 수두룩하게 붙이게 되었네요.

글을 쓰면서 그리고 살을 붙이며 느낀점은 '각 은행들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는 굉장하게 많은 경제적 변수들이 존재하고 그 모든 변수는 각각이 상충하며 이타배율적인 면모를 띄고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정책이 반드시 나쁜 결과만을 이끄는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변수들을 통해 이끌어야 할 영향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 중 어떤 영향을 챙겨야 하고 어떤 영향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 첫째였습니다. : )

1. 평균적인 신흥국 시장의 순이자마진(NIM)은 국내보다 2배 이상 높다고하네요. 현재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것을 가장 큰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본문으로]